전문용어사전
- 파산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함. 이 경우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임. 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할 수 있으나...
- 파산법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간의 이해조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규율한 법임
- 판매목표강제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끼워팔기)... - 판촉비용상품의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 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당해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 - 편중여신금융기관의 여신을 비롯하여 국민경제내의 금융자원이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등에 과도하게 집중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은행법, 여신관리규정등에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등 금융자원의 편중배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평가인증사업자통신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등 특수판매업자의 법 준수정도, 서비스 수준 등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사업자별로 일정 등급. 표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신뢰성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폐해규제독점금지에 관한 정책은 구조(원인)규제와 폐해(행위)규제의 2 가지 형태로 대별됨.
폐해규제는 시장행동의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경쟁제한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은 카르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이 있음. - 폴사인제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 서비스 마크 또는 기타 당해 상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을 자기의 영업장소에 표시하는 제도를 말함.
- 표시표시광고법상 표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이나 이의 용기•;포장(첨부물 또는 내용물을 포함)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함...
- 표준계약서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거래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작성하는 거래상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
표준계약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거래분야에서는 거래조건 및 제반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계약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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