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액면가주식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을 말함.
상법에서는 액면주식의 발행만이 인정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함.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액면금액은 자본에 계상되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초과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준비금에 적립됨. 공정거래법상 순자산 계산시 공제되는 계열회사 출자분은 액... - 약관계약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정형적(定型的)인 문서로 되어 있고,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는 이를 전면적으로 승락하거나 거부할 자유밖에 가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문서를 약관이라고 함.
현대사회에서 약관 이용이 보편화된 이유는 현대의 대량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임. 즉 상품의 대량생산은 거래량... - 약관명시•;설명의무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사업자)는 제안을 받은자(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임.
사... - 약관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약칭으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6년 제정된 법률.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약관해석의 원칙, 불공...
- 약관심사자문위원공정거래위원장이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12인 이내에서 위촉한 위원을 말함.
자문위원은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 약관심사청구약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만이 청구할 수 있음.
심사청구는
①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 -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행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말함.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에서는 계열 금융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 - 약정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合意)를 말함.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뉘는데 약정은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 - 약탈가격어떤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재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실각오를 가격인하에 반영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독점을 달성한 후에는 가격을 인상하여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의 하나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품 ... - 양벌규정쌍벌규정이라고도 함.
업무주체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직접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다시 당해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