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첨부 | 조회 |
---|---|---|---|---|---|
37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21.12.30. 시행) | 시장감시정책과 | 2024-05-02 | 175 | |
36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21.12.30. 시행) | 시장감시정책과 | 2024-05-02 | 132 | |
35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1.12.30. 시행) | 시장감시정책과 | 2024-05-02 | 166 | |
34 |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21.12.30. 시행) | 시장감시정책과 | 2024-05-02 | 154 | |
33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23.7.1. 시행) | 시장감시정책과 | 2024-05-02 | 147 | |
32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1.12.30. 시행) | 시장감시정책과 | 2024-05-02 | 454 | |
31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20년 7월) | 시장감시총괄과 | 2020-11-24 | 8346 | |
3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19년 9월) | 시장감시총괄과 | 2020-11-24 | 3281 | |
29 | 공기업불공정행위 사건 처리 결과(15년 12월 15일) | 정책홍보담당관 | 2016-02-29 | 7399 | |
28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정책홍보담당관 | 2016-02-26 | 7671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