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공동행위추정
추정
- 차별가격시장에서의 독점사업자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동질의 상품을 동일기간에 있어서 상이한 계층 또는 지역에 속하는 구매자들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차별을 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함.
차별가격은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적은 시장의 가격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시장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독점이윤 ... - 차별취급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 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을 지역별•;거래상대방별로 다르게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상 차별취급은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 차별취급(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등이 있음. - 참고인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에 위반한 행위의 조사시 당해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건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대체로 관련업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법... - 창업투자조합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말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한 때에는 동 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하고있음. 즉 창업투자조합은 「상법」상 법인과 달리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 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
- 채무보증 債務保證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차입(借入)을 할 때에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만일 주채무자(主債務者)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보증인은 당해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대출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채무보증금지「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한 제도를 말함. 다만,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에 의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 상호 채무보증의 제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동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과 동일함. →;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채무보증총액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채무보증 잔액의 합계를 의미함.
다만, 다음의 경우 제한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①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② 국내금융... - 채무보증현황신고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4월말 까지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제출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당해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개요
② 당해회사의 자기자본•;채무보증한도액&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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