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고소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즉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함. 고소는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 표시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는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피해전말서의 제출...
- 고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공고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는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 점에 있어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훈령, 예규등 행정규칙과 구별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2002.10월 현재 39개가 있으며 그 유형... - 공공부문민간부문에 대비되는 용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정부활동(① 공공서비스의 제공 ② 소득•;부의 재분배 ③ 경제의 안정•;성장 유지) 을 실시하는 일반정부와 이러한 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등을 판매하는 공기업으로 구성됨.
UN의 국민소득표준방식(SNA)에는 일반정부, ... - 공공사업자사기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부등 공익조직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기업형태를 의미함.
공기업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공익성과 기업성이나 공기업을 사기업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는 공공성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정부의 간여 정도에 따라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 공공요금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자연독점(전기, 가스, 수도, 철도등)상태에 있거나 성질상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결정되는 요금을 말함.
광의로는
① 주무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요금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 - 공공이익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또는 자유경쟁질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곧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함.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익 추구는 공정거래법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의『독금법』은 사적... - 공공재일반적인 재화•;용역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화•;용역은 당해 소비자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배타적 성격과 여타 소비자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적 성격을 가짐. 그러나 어떤 재화•;용역의 경우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도 않으면서 당해 재화&bul...
- 공공적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을 말함.
① 정부•;정부투자기관등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②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
③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
... - 공동의거래거절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거절」의 한 유형으로 공동보이코트라고도 함.
이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를 원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 - 공동출자법인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은 1인으로 봄)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40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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