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경제력집중경제적 자원 또는 경제활동의 총량가운데 상당부문의 소유내지 지배가 소수의 경제단위에 귀속되어 가는 현상을 말함.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도가 활용됨.
① 일반집중도는 상위 50대 또는 100대 기업의 총매출액, 총고용량, 총자산액, 총부가가치액 등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 - 경제상이익사업자 또는 고객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제반 경제적이익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 - 경품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함.
경제상 이익이란 물품•;금전•;할인권•;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연극•;영화초대권, 기타 편익등의 용역등 일체의 이익을 포함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 경품고시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경품류 제공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약칭임.
동 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에 대... - 경품류 가액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류의 가치, 즉 총 금액을 말함.
경품류 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①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 - 경품부상품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경품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그 본래의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해당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당해상품이 이에 해당됨.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품제공행위여부를 판단하는 경품류가액 한도액의 산정기준은 경품부상품의 가액을 기...
- 계속거래1월이상 계속하여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계열분리→; 친족독립경영
- 계열회사공정거래법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함.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즉 2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동일인이 사실상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동법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아래의 1의 자와 합하여... - 고발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함.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함. 고발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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