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경쟁관계동일한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사업자들의 경쟁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범위 즉 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며 공정거래법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분야를 동일 시장으로 보고 있음. →; 일정한 거래분야 - 경쟁라운드상품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체계와 경쟁제한적 거래관행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사실상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들기 위해 경쟁법•;정책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범을 제정하려는 다자...
- 경쟁사업자배제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구입하거나 장기납품계약•;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
- 경쟁의실질적제한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어느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함.
경쟁이 충분한 상태에 있어서는 가격 메카니즘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어떤 경제 주체도 시장지배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을 주어... - 경쟁입찰정부기관, 공공단체 또는 일반 대기업의 매매행위나 도급의 계약체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 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
- 경쟁정책정부의 경제정책중 미시적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임.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쟁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쟁유지(촉진)정책을 의미함.
자원의 최적배분은 수요자•;공급자가 다같이 완전경쟁 상태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자유경쟁... - 경쟁제품취급제한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배타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제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이는 신규진입자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대체(代替)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음. 예로「A는 B의 상품만을 판매한다」라든가「B는 A와 경합하는 타사제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등임.
- 경쟁제한행위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정부규제에 의한 경우와 사업자에 의한 행위가 모두 포함됨.
정부규제의 경우 각종 인•;허가등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생산설비제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인하나 품질향상 노력없이 시장에서의 상대적위치 또는 이익을 유지•;증대시키... - 경쟁촉진정책→; 경쟁정책
- 경정일반적으로 잘못을 고치어 정정하는 것을 말함. 소송법상으로는 판결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으나 위산(違算),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것을 경정(更正)할 것을 결정하는 일을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신고과세제도 아래에서 과세표준액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고치는 결정을 말함. 그리고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하여 실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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