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결손처분「국세징수법」에 의해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함. 「공정거래법」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징수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
- 결의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數人)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함.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足)한 경우(단순다수결), 3분의 2 또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제한다수결),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전원일치결) 등이 있음. 결의의 법적 성격은 합동...
- 결정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확정하여 정하는 것을 말함.
민,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재판가운데서 판결 이외의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판결에 비해 가벼운 사항에 관하여 행해지며 원칙적으로 임의적 변론이나 서면심리로 신속, 간결한 절차에 의함. 지급명령,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등으로 ... - 결정서
의결서
- 결합제무제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말함
- 경고법규•;규칙등 일정한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미한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사실상 주의촉구의 의미가 강함.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함(사건절차규칙 제... - 경과규정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승계 또는 중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 즉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말함. 경과규정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테면 「신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경과조치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하여지는 조치를 말함.
그 내용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신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든지, 「구법령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의 처분을... - 경영간섭특정회사의 경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경영간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하도급법은 원사업... - 경영수임특정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위임받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임.
경영의 수임은 두가지 형태가 있음. 하나는 수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위임인의 이름으로 경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위임인의 이름으로 하든 수임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든 상관하지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