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거래강제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및 기타의 거래강제행위 등으로 구분... - 거래거절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단독 또는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등을 말함.
거래거절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 - 거래상지위거래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대해 갖는 힘의 비교우위 정도를 말함.
이 경우의 거래관계에는 거래당사자의 명시적 계약이나 구두에 의한 계약행위 등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거래행위가 포함됨.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상의 지위는 당사자간의 ... - 거래상지위남용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우월적지위란 거래에 있어 상대방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등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본 상대적인 개념이며, 당해 시장에서 반드시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는 등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 - 거래조건거래당사자가 거래를 개시하거나 거래중에 거래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간에 설정한 거래상의 제반조건을 말함.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 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거래과정상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이 포함됨.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 - 거래조건합리화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거래조건 합리화의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①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고
②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 - 거래지역•;상대방제한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거래지역제한에는 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책임지역제로부터 지역구속성이 매우 강한 판매지역분할에 이르기 까지 그 제한의 정도 및 양태가 다양하며 거래상대방제한에는 거... - 거액여신총액한도제도「동일인 여신한도제도」와 함께 선진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은행의 여신위험 관리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 6. 1 부터 시행됨. “;거액여신”;은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은행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여신 전액을 의미하며 “;거액여신총액”;은 은행별로 거액여신을 합계한 금액으로 ...
- 건설위탁하도급법상 건설업자(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와 기타 특별법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업자를 말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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