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공고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는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 점에 있어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훈령, 예규등 행정규칙과 구별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2002.10월 현재 39개가 있으며 그 유형은

①「경품류제공에 관한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와 같이 법 위반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기술한 것
②「기업결합신고요령」고시와 같이 각종 신고나 인가신청 등의 세부요령에 대한 것
③「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기준」고시와 같이 특정기업의 법의식을 제고시키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시가 있음. →;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