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정부의 경제정책중 미시적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임.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쟁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쟁유지(촉진)정책을 의미함.

자원의 최적배분은 수요자•;공급자가 다같이 완전경쟁 상태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게 되며 이러한 목적의 경쟁유지정책은 공정거래 또는 독점금지법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독점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던 미국에서는 셔먼법•;클레이턴법 등이 독점금지법으로 발달함.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