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연독점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시장기능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독점을 말함.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 규모의 경제등 기술적조건이 크게 작용하는 산업분야
② 산업의 성질상 투자규모가 대규모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반해 시장규모가 협소한 경우
③ 특허등 제도적인 조건에 의해 생산방법이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주요원료의 공급원이 독점되는등 경우임.

공정거래법은 자연독점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