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업태별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증거 자료	[ ] 있음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법 제2조의2)에게 고정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온라인쇼핑몰업자의 통신판매중개거래 3.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닌 자(ex. 도매업자, 유통벤더 등)와의 거래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1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서면 미·지연교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직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경우	1-① ( √ )
		<불완전 서면 교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상품대금의 지급수단·시기, 반품조건, 판매수수료 및 납품업자의 추가 부담 비용, 종업원 파견조건 및 비용분담여부 등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계약사항이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1-② ( √ )
		<서면 교부 전 사전 준비 요구>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기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한 경우	1-③ ( √ )
		<서류 미보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의 거래에 관한 시행령 제5조의 서류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④ ( √ )
2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한 경우 ※ (정당한 사유)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2 ( √ )
3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대금 미·지연지급 : 특약매입거래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① ( √ )
		<대금 미·지연지급 : 직매입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② ( √ )
		<지연이자 미지급>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법정기한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③ ( √ )
		<상품권물품으로 지급>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3-④ ( √ )
4	제9조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 ※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①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 ②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③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④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⑤그밖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 √ )
5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한 경우 ※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②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③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⑤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 제외)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5 ( √ )
6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서면약정 의무 위반>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사항(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판촉행사 참여 강요의 경우 13번 항목 참조	6-① ( √ )
		<판촉비용 분담비율 초과 부담> 납품업자가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한 판촉비용 분담비율(산정곤란 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6-② ( √ )
7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서면약정 의무 위반>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사항(종업원등 인건비 분담여부 및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사용한 경우	7-① ( √ )
		<종업원 부당 사용>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7-② ( √ )
8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 √ )
9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 임차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한 경우	9-① ( √ )
		<경영정보 제공 요구 전 서면 미제공>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 요구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9-② ( √ )
10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수취>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경우	10-① ( √ )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거나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	10-② ( √ )
11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생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11 ( √ )
12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	12 ( √ )
13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13-①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경우	13-②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13-③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13-④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한 경우	13-⑤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13-⑥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경우	13-⑦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13-⑧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13-⑨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13-⑩ ( √ )
14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 협조, 조사 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납품이나 매장 임차 기회 제한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	14 ( √ )
15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 √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②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5-①
신고내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래구조(직매입 방식)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피신고인인 ###에게 피신고인이 판매할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여 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매입을 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직매입거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몰 사업자에 해당되며, 신고인과의 거래도 신고인의 상품을 피신고인이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신고인이 협력업체들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통상 납품 #일 전 발주를 하면, 신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납품 가능한 수량을 시스템에 기재하여 상호 발주 수량을 확정합니다. 발주 확정은 입고일 #일 전 오후 #시까지 마무리되며 그에 맞추어 신고인은 배송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피신고인은 20##. ##. ##. #시에 주문 확정을 하여 상당한 기간 판매하였고,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 등 반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 ##. ##. ## 미판매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품을 회수해 가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항의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신고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반품처리를 하였지만 재판매도 어려운 실정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5-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상품매입계약서 자료 2번 : 피신고인 사업장에서 반품되는 상품 사진 자료 3번 : 위법한 행위 기간 동안 주문ㆍ거래 내역, 반품 내역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