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산정내역에 따라 합산한 금액(예시:과징금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50억×5%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0억 초과금액×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신 고 내 용 (*)
증거 자료	[ ] 있음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자 간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1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1-① ( √ )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1-② ( √ )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 설정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1-③ ( √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1-④ ( √ )
2	제40조 제1항 제2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가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2-① ( √ )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2-② ( √ )
3	제40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상품ㆍ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3-① ( √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3-② ( √ )
4	제40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4-① ( √ )
		사업자별로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4-② ( √ )
5	제40조 제1항 제5호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ㆍ증설 규모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5-① ( √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5-② ( √ )
6	제40조 제1항 제6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6-① ( √ )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 할당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6-② ( √ )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6-③ ( √ )
7	제40조 제1항 제7호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7-① ( √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7-② ( √ )
8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입찰)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8-① ( √ )
		(경매)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8-② ( √ )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	8-③ ( √ )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8-④ ( √ )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8-⑤ ( √ )
9	제40조 제1항 제9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9-① ( √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9-② ( √ )
10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①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3 : 신고내용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①, 9-①
신고내용	ㅇㅇ 제품의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는 A, B, C, D 4개 업체이며,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유통채널 팀장(A업체 ㅇㅇㅇ 부장, B업체 ××× 팀장, C업체 △△△ 부장, D업체 ◇◇◇ 팀장)은 매월 첫 주에 서울 중구 ㅇㅇㅇ 동에 소재한 ◎◎ 음식점등에서 모임을 갖고 제품 판매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까지 이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변동 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 #월 모임에서는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ㅇ원에서 ㅇ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개 업체는 2020. #월부터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업무수첩 자료 2번 : 이메일 자료 자료 3번 : 음식점 카드 이용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