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내 용 (*)	거래형태		[ ] 방 문 판 매 [ ] 전화권유판매 [ ] 다단계판매 [ ] 후원방문판매 [ ] 계 속 거 래 [ ] 사업권유거래		: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위반행위 내용(*)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증거 자료	[ ] 있음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법 적용 가능)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나 직접 생산한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ㆍ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1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등 일정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1-① ( √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② ( √ )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③ ( √ )
2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이나 전화권유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① ( √ )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2-② ( √ )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 목적이라는 것,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③ ( √ )
3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3 ( √ )
4	제7조의2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 √ )
5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을 받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 √ )
6	제11조 (금지행위)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한 경우	6-①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경우	6-②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한 경우	6-③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한 경우	6-④ ( √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6-⑤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⑥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6-⑦ ( √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한 경우	6-⑧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6-⑨ ( √ )
7	제12조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7 ( √ )
8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된 경우 포함)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8-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8-②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휴업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때 또는 폐업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③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휴업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때 또는 폐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④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8-⑤ ( √ )
9	제15조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9-①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경우	9-②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9-③ ( √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경우	9-④ ( √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⑤ ( √ )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9-⑥ ( √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9-⑦ ( √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9-⑧ ( √ )
10	제16조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10 ( √ )
11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 √ )
12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의 경우 100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2-①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12-②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2-③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의 후원수당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2-④ ( √ )
13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①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13-② ( √ )
14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경우	14-①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	14-②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인 경우	14-③ ( √ )
15	제23조 (금지행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15-①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5-②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15-③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15-④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한 경우	15-⑤ ( √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15-⑥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판매원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경우	15-⑦ ( √ )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15-⑧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15-⑨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15-⑩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는 제외)	15-⑪ ( √ )
16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	16-① ( √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16-②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의 경우 100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16-③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총합계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6-④ ( √ )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거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춰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6-⑤ ( √ )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16-⑥ ( √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경우	16-⑦ ( √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16-⑧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 하여금 상기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16-⑨ ( √ )
17	제26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의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17 ( √ )
18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후원방문판매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18 ( √ )
19	제30조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19-① ( √ )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9-② ( √ )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소비자에게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9-③ ( √ )
20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	20 ( √ )
21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1-① ( √ )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21-② ( √ )
22	제34조 (금지행위 등)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경우	22-① ( √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22-② ( √ )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22-③ ( √ )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2-④ ( √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22-⑤ ( √ )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2-⑥ ( √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22-⑦ ( √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22-⑧ ( √ )
23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3-①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23-② ( √ )
24	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경우	24 ( √ )
25	기타(위 법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 √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②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8-①
신고내용	1. 피신고인의 영업방식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피신고인인 ###의 판매원으로서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판매원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방문판매업자로만 신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의 판매원들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판매원 본인의 실적뿐 아니라 당해 판매원의 권유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 피신고인의 영업방식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며 이는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피신고인은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8-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피신고인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자료 2번 : 피신고인의 판매원조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