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 ] 소비자 [ ] 행정기관 [ ] 사회단체 [ ] 경쟁사업자 [ ] 구성사업자 [ ] 기타( )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고내용	표시·광고 매체(*)				표시·광고 일자(*)
	표시·광고의 내용(*)
	표시·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첨부 자료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2.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3.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 거래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기구ㆍ용기ㆍ포장 등의 표시ㆍ광고 5. 계약서·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 6. 판매점 직원·영업사원 등의 구두 홍보·영업행위 7.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등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가요? -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구매하였으며, 제조사는 어디인가요? (해당하는 경우) -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무엇인가요?(관련 표시ㆍ광고 이미지 또는 문구 반드시 포함) - 언제ㆍ어디서 표시·광고를 보았나요? - 광고를 누가하였나요? - 해당 표시ㆍ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1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① ( √ )
		사업자등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② ( √ )
		사업자등이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③ ( √ )
		사업자등이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등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④ ( √ )
2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 √ )
3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 √ )
4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①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②
신고내용	1. 신고대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주를 신고합니다. 2. 광고내용 및 알게 된 경위 신고인은 20##년 ##월 ##일 유튜브에서 ○○유튜버가 20@@년 @@월 @@일 게시한 “요새 잘 쓰는 일상템 추천(feat. ##)”라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영상 내에서는 □□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보니 효과가 좋다는 추천이 있었고, 이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 영상 내 *분 *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 내용 캡쳐파일 첨부) 3.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위 게시물이 게시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제품에 대한 추천·후기 영상 및 게시글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수 게시되었고, 추천 내용도 ○○유튜버와 유사하여 □□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의 경우에는 □□ 회사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고 작성한 게시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대다수의 게시글은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유튜버 영상 캡쳐 화면 자료 2번 : 기타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시글 캡쳐 화면 자료 3번 : 제품 사진 및 구매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