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혹은) 분쟁조정 신청서 [ ]

※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청)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청)의 시장점유율
신 고 (청) 내 용 (*)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증거 자료	[ ] 있음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행위인지, 법 위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2. 타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3.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 4.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유형이 아닌 경우 5. 이하 사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조항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청)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청)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ㆍ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고(청)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사실	해당 여부
1	제45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1-① ( √ )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1-②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이므로, 합리적 거래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결함이나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거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2	제45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차별취급)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2-① ( √ )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2-② (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2-③ ( √ )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2-④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차별의 상대방은 사업자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단, 가격차별의 경우 소비자 대상 차별 포함) ☞ 거래수량,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특성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때 차별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3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경쟁자 배제)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3-① ( √ )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 대비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를 배제시키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3-②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경쟁사 배제목적이 아닌 판촉전략으로, 일부품목만 덤핑판매하고 나머지 품목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계절상품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부당염매로 보기 어려움 ☞ 경쟁사 배제목적이 아니라, 원재료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안정적 생산확보를 위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부당고가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4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4-① ( √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 상품 등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좋은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표시광고의 형태인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검토 필요	4-② ( √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와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4-③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볼 수 없거나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5	제45조 제1항 제5호 (부당한 거래강제)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5-① ( √ )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등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	5-② ( √ )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5-③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볼 수 없거나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6	제45조 제1항 제6호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	6-① ( √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및 기타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6-② ( √ )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6-③ ( √ )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	6-④ ( √ )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자기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	6-⑤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7	제45조 제1항 제7호 (부당한 구속 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7-① ( √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 등 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7-②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이며 소비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상품 관련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 활동 등에서 구속조건부 거래가 필수불가피한 경우 ☞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무임승차 방지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현저히 큰 경우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8	제45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8-① ( √ )
		(인력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8-② ( √ )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8-③ ( √ )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8-④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일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6-④
신고(청)내용
증거자료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6-④
신고(청)내용	1. 피신고인과의 거래 경위 신고인 A는 □□□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제조과정에는 필수 원재료 △△△의 안정적인 공급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피신고인 B가 유일하며, 따라서 신고인을 비롯하여 □□□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를 전량구매하고 있습니다. (첨부1: 상품 △△△ 및 □□□ 관련 참고자료)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피신고인과 △△△ 공급계약(첨부2 계약서 참고)을 체결하고 20##년 ##월 ##일까지 총 ###원 상당의 △△△를 거래해왔습니다. 2. 피신고인의 불이익제공 행위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월 ##일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공급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첨부3 이메일, 첨부4 내용증명 참고) 첨부2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초 해당 비용은 피신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피신고인은 시장상황 변경이라는 사유를 들어, ◇◇◇비용을 신고인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약된 날짜에 △△△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예정된 제조공정 및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부당한 비용부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20##년 ##월 ##일 피신고인에게 ◇◇◇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첨부5 거래내역서) 이후 계약갱신 시점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는 한편, △△△의 가격을 ##%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첨부6 이메일) 이에 대해 해당 비용을 신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의 인상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고인은 A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해당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첨부7 내용증명) 피신고인은 원재료를 공급을 전량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고인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이 계약상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첨부1. 상품 △△△ 및 □□□ 관련 참고자료 첨부2. △△△공급 계약서 첨부3. 피신고인 소속 직원 a가 발송한 이메일 첨부4. 피신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 첨부5. 입금내역서(20##.##.##) 첨부6. 피신고인 소속 직원 b가 발송한 이메일(20##.##.##) 첨부7. 피신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