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2023.8.)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각 호
부서공통		민원업무 처리	-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에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제1호 제6호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 및 결정통지서 상의 개인정보	제6호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연구용역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감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감사처분	- 감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호 제6호
조사총괄 담당관		전자적 증거의 수집, 분석, 관리	- 위원회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중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정보,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이 진행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의결의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에 관한 정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제1호
	송무담당관	위원회 관련 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 위원회 업무 관련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련 정보	제4호
운영지원과		보안관련 사항	-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1호 제2호
		소속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징계,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과정에서 생산된 정보	제5호 제6호
		과징금의 수납	- 과징금 납부 기업 및 개인의 정보	제6호 제7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단체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물품의 구매, 조달 및 관리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예정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 혹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7호
		개인급여, 소득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연말정산서)	제6호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개인별 지급내역, 자율항목 개인별 현황	제6호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비상계획	- 민방위훈련 실시 계획, 민방위대 편성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정보, 충무계획과 관련된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 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훈련실시결과,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전시계획 등의 정보	제2호
		조직과 정원의 관리	-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 각종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개인 정보	제6호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 진행 중인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에 관한 정보	제5호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	- 진행 중인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정보	제5호
	정보화담당관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관리 및 운영	- 위원회 정보화시스템 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세부 기술 정보	제2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안 조직, 사이버 위기대응 절차, 보안취약점 점검내용, 개인정보 유출 방지 세부 정보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 정보통신망분리 및 네트워크 접근 통제 구성 정보에 관한 정보	제2호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 법률 개정안, 검토의견, 법안심사 자료 등 제·개정 이전에 공개 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	- 중간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로 인하여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감독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 시 취득한 자료 중 공개 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영상의 비밀, 경영 노하우 등이 포함된 정보	제7호
	시장감시정책과	경쟁촉진과 거래공정화 시책	- 경쟁촉진과 거래공정화를 위한 기본 시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설정 및 운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시장구조개선정책과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	-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경쟁제한적 법령, 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 경쟁제한적 법령, 관행 및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국제협력과	외국의 경쟁정책 기관과의 협정과 협력	-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협정 관련 협의 자료,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	제2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	- 공개 될 경우 협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외교통상 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 관련 시책	- 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기업거래정책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	-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가맹거래정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 및 운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 유통거래의 공정화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	- 대규모 유통거래의 공정화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소비자정책의 수립, 총괄 및 조정	- 소비자정책의 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	-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	-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소비자거래정책과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	-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 정책	-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특수거래정책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제조업감시과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제조업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 제조업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지식산업감시과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약관특수거래과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헹위에 대한 조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전자거래감시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 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입찰담합조사과	공공 및 민간 부분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 공공 및 민간 부분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국제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 사건 조사	- 국제카르텔 사건과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경제분석과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 중간단계의 경제분석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로 인하여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서비스카르텔조사팀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공시점검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조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내부거래감시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조사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부당지원감시과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조사	- 부당한 지원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기업거래결합감시국	하도급조사과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조사	-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공표	-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조사 정보	제5호 제7호
	기술유용조사과	기술유용행위 등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유통대리점조사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및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	-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및 면탈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국제기업결합과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및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	-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및 면탈행위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가맹거래조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과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조사계획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사건 정보	제5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