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2011년 4월호 인터뷰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차가운 파수꾼에서 따뜻한 균형추로의 변화 이끌 것”

때: 2011년 3월 14일 오후 3시

장소: 위원장 집무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1955년 충남 서천 生

고려대 경영학과, 미 하와이대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8년 1월     재정경제원 소비자정책과장

2000년 7월     재정경제부 생활물가과장, 물가정책과장

2001년 8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

2005년 8월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2006년 4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2007년 8월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차관보

2008년 7월∼2009년 1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09년 2월∼2010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장

2011년 1월∼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발문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동반자ㆍ협력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4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 3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러나 국민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소 생소한 기관이다.

공정위는 경쟁정책을 수립ㆍ운영하고 독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앙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 30년의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현 상황은 크게 다르다. 공정위의 역할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30년이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엄단하는 ‘차가운 파수꾼’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은 모든 경제주체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공정위를 ‘경제검찰’이라고도 하는데, 제재에 나서기보다 이해당사자들이 우리의 진정성과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세계적 경쟁법 전문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2010년 공정위를 전세계 6위권 경쟁당국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적 톱(Top) 경쟁당국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최우선적 국정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쟁의 양상이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 불가피하다.

지난 2월 대형 유통업체 CEO 간담회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등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다소 강한 이미지인데, 위원장의 실제 성격은 어떤가?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사람인데 언론에서 다소 오해가 있지 않나 싶다(웃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와일드하게 비춰지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남을 단죄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다. 과거 30년간 경제부처에서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조장행정이 아닌 규제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칼은 칼집 속에 있을 때 보기가 좋다”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솔직히 기업이 자율적으로 따라와 칼을 다락방에 처박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2011년 상반기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는 단연 ‘물가’다. 위원장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계신데, 공정위가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민은 성장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늦고 적게 누리는 반면 고물가 고통은 가장 빠르고 많이 받는다.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면 물가안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러한 물가인상은 유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경제부처 중 하나인 공정위가 이러한 경제현안에 대해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물론 공정위가 물가 문제를 직접 다루는 기관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과 불공정행위 시정 등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최근 활동과 관련해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조사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권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도 정상적인 가격인상 등에 대해서까지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 공정위 조사의 본질은 물가불안 시기에 담합과 같은 각종 경쟁제한적 행태를 시정하고 시장ㆍ유통 구조를 개선해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데 있다. 과거 1970∼80년대처럼 품목별로 가격수준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다만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피조사업체에 조사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미란다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한 예다.

2008년 3월 재정부 차관보 재직시 물가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치솟는 물가를 가라앉힐 방안은 무엇일까?

인상 요인이 있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안심리의 확산이다. 오를 일이 있어 오르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것은 문제다. 가격인상에 편승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막아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관보 당시 그런 생각으로 물가 대책을 폈던 것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불안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물가안정을 위해 공정위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선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TF’를 운영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있다. 또 가격거품 논란이 크거나 가격이 급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유통 및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치킨업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 중이며, 혹 경쟁제한적 제도나 행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TV홈쇼핑과 화장품 산업의 독과점 시장구조도 6월까지 전문가포럼을 개최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석유산업의 불공정관행 조사,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또 하나 큰 화두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이 문제도 물가와 같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CEO들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중시해 왔다. 2월에는 대기업 CEO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고 3월에는 지방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중소기업들을 만났다. 대기업과의 만남에서는 기업 자율에 의한 동반성장 및 협력관계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부분 대기업도 이에 공감했다. 중소기업에게는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주로 들었다. 대기업에만 기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것도 주문했다. 기업들을 만나 보니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더라. 대기업은 각자 추진 중인 동반성장 방안을 소개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 기술탈취의 문제 등 애로사항을 주로 호소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상호 이해가 부족한 데에도 기인하는 것 아니겠나. 그만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방문 및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 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겠다.

얼마 전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상 등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기업들이 이제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라 생각한다. 간담회 등에서 대기업 CEO들이 동반성장에 대한 깊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나눠지지는 않고 있다. 원자재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 인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최근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바로 망한다. 그런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선 이 제도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차제에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가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게끔 건전하게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동반성장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켜 이 제도가 실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장께서는 친(親)대기업인가, 친중소기업인가?

균형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 아닌가.

글쎄, 그렇긴 한데. 중소기업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대기업들이 조금 여유 있는 기업으로서 아량이랄까, 뭐 그런 걸 베풀어주면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것이 동반성장 문화라고 본다.

동반성장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동반자ㆍ협력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북돋아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정책이 있나?

기존의 동반성장협약을 더욱 확산시키고,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다.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발굴․확산시켜 나가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위탁정보 사전 통보시스템을 만들며, 임원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또한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더 널리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동반성장 문화를 만드는 것 이외에 올해 동반성장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가?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충실히 이행하려 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2차․3차 협력사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주었으며,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을 금지하고 만약 감액시 감액사유 등에 대한 서면교부를 의무화했다. 그 밖에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기술탈취 심사기준 마련도 추진 중이다.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ㆍ업종별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동반성장대책을 발표한 이후 40개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47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분석 중이다. 앞으로는 중소 건설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건설업 현장도 주의 깊게 살펴 볼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고발을 확대하는 등 법 집행도 엄정히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가 정유회사를 모니터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주로 어떤 분야가 모니터 대상인가? 국민들은 기름값 부담이 가벼워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석유시장은 정유 4사 과점체제 및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가 장기간 유지돼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집중 감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2007년엔 정유사들이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을 공동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현재는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를 고착화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수직계열화로 인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제한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직계열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관행(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타사 원적 주유소를 침범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석유가격 결정방식의 적정성,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서민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시급하다.

동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특히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통신비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통신요금 TF’를 구성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빠르면 4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임기 중 이것만은 꼭 이루고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면 조사와 제재라는 전통적이고도 타율적인 방법만으론 한계가 있다. 기업 스스로 그 문화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정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문화와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진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할 수 있다.

위원장께서는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

중학교 다닐 적부터 어려울 때마다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란 말을 떠올렸다. 누구나 커다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매진하기란 쉽지 않다. 순간순간 과정상의 작은 목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 기획재정부 차관 때나 한국수출입은행장 때 그랬듯이 지금은 공정위 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지금까지는 비록 과정상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되는 것보다 그런대로 잘한 것이 좀 더 많았지 않나 감히 생각해본다. 남들이, 역사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를 떠나 이런 부분들이 삶에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져 국민들이 생활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 위원장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기업이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려면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에 경쟁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경쟁보다는 의리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이나 관행이 남아 있다. 경쟁의 편익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마저도 정부가 개입해주기를 바란다. 경쟁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다. 경쟁이 없다면 기업의 발전이나 소비자의 후생증진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